가상화폐 과세, 자산인정은 하지 않는데 세금은 부과하는 모순

이미지
가상화폐 과세 , 자산인정은 하지 않는데 세금은 부과하는 모순   가상화폐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코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2022. 1. 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를 하려고 하던 것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내용 구축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연으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개정 세법은 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코인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 그렇다면 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자산으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 자산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과세는 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게다가 과세하는 방법도 일종의 불로소득처럼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2022 년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한 국내 거주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 250 만 원을 빼고 세율 20% 를 적용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최초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인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내어 줄 때 양도가액에 10% 로 계산한 세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0% 에 해당하는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문제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투자 안전장치나 보호조치가 없고 단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세율도 기타소득으로 20% 의 고율을 적용해 버리니 , 이 정도 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   게다가 기본공제액 250 만 원은 다른 소득에 대한 공제율과 비교해 보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경우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자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부동산은 오를 대로 올라
4월 26, 2021

가상화폐 과세, 자산인정은 하지 않는데 세금은 부과하는 모순

가상화폐 과세, 자산인정은 하지 않는데 세금은 부과하는 모순

 

가상화폐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코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2022. 1. 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과세를 하려고 하던 것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거래내용 구축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연으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 세법은 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인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자산으로 인정을 하여야 하는데, 자산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과세는 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세하는 방법도 일종의 불로소득처럼 간주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한 국내 거주자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고 세율 20%를 적용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최초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인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내어 줄 때 양도가액에 10%로 계산한 세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0%에 해당하는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투자 안전장치나 보호조치가 없고 단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율도 기타소득으로 20%의 고율을 적용해 버리니, 이 정도 되면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은 다른 소득에 대한 공제율과 비교해 보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경우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자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를 대로 올라 버리고, 취업도 쉽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이 코인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젊은 세대들이 코인판으로 뛰어드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코인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세는 그 이후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또는 앞으로라도 무엇이 우선인지 순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기대해봅니다.


4월 25, 2021

사무직 직원의 권리 주장 / 사무직 노조 설립 확산

사무직 직원의 권리 주장 / 사무직 노조 설립 확산

 

최근 노동계의 눈에 띄는 현상이 사무직 노조 설립입니다.

젊은 사무직 직원을 중심으로 제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현대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생산직에 비해 연봉인상이나 각종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고, 다른 IT업계에 비해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이 크지 않음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노조 설립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노조는 대부분 생산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사무직의 경우 경영자의 편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최근 젊은 사무직 직원에게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직 노조는 경영환경이나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기로 회사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직 직원들은 그저 회사의 처분에만 따르고 나아가 임금까지 동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적인 차별 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사무직 노조 설립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더 이상 생산직 노조 위주의 노사관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무직 직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성과급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4월 18, 2021

블로그의 명암을 통해 예측해 본 블로그의 미래

블로그의 명암을 통해 예측해 본 블로그의 미래

 

1. 블로그의 명암

블로그의 등장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블로그의 등장은 단지 기성 언론을 통한 정보의 습득에서 나아가 다양한 블로그의 막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면 대부분 블로그를 통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블로그가 없는 인터넷 공간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고성, 홍보성 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2. 블로그의 미래

혹자는 앞으로 유튜브나 SNS등 다른 미디어의 등장으로 블로그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글루스나 파란닷컴 등의 블로그 서비스가 종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는 여전히 발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를 중심으로 가입형 블로그가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고, 워드프레스 등의 설치형 블로그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이용자들로 인해 젊은 세대의 블로그 가입 및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지만 블로그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블로그 발전을 위한 제언

향후에도 새로운 블로그가 계속 생겨나고 그에 비례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풍부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블로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보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일부 신규 블로거들의 경우 블로그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로그 본연의 소통이 도외시되고 오직 방문자 수만 늘리는 자극적인 이슈들만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한 수익의 추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글을 쓰는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눈 앞의 수익만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이슈를 다루고, 홍보, 광고성 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를 자신의 얼굴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질 좋은 정보를 양산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블로그 및 인터넷 공간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맏습니다.


4월 18, 2021

디지털 노마드와 경제적 자유

디지털 노마드와 경제적 자유

 

1. 경제적 독립과 자유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및 경제 상황은 기존의 방식과 질서로는 경제적 독립 및 자유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 기성세대와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이제는 한낱 희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더욱 벌어진 자산격차로 인해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저 부모 잘 만나서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2. N잡의 시대와 부작용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심지어는 코인에도 투자를 합니다.

유튜브에도 기웃거리고 블로그를 통해 투잡을 뛰면서 부수입을 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 코인판에서 수익은 커녕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블로그는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그리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영부영 이것저것 하게 되면 기존의 직업에도 소홀하게 되어 이도 저도 아닌 절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3. 그래도 디지털 노마드가 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로그와 유튜브입니다.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이며, 전업은 물론이고, 부업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패해도 금전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패하면 본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부수입도 얻을 수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왕 도전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략보다는 실천, 질 보다는 양

처음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보다는 일단 무엇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보다는 무엇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 속에서 방향, 규칙, 흐름을 발견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전략과 질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에 블로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자기 합리화를 하며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디지털 노마드의 길에 관심을 가졌다면 무엇이라도 시작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을 모두 경험해야만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Most Popular